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토지·개발
정부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산림개발#사업자지원#강원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숲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나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숲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나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1년 안에 공사를 못 시작하면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 안 돼요
지금은 1년 안에 공사를 못 시작하면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 안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경 문제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룬 사업도 다시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환경 문제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룬 사업도 다시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'정당한 이유'의 기준이 모호해서 불공평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
'정당한 이유'의 기준이 모호해서 불공평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