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정부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가족친화지원센터#지정취소요건완화#가족친화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.
✅ 지정 취소 기준이 1개월 이상 미이행에서 6개월 이상 미이행으로 완화됩니다.
✅ 업무 부담 경감과 운영 연속성 개선이 기대되나, 품질 저하 가능성도 남습니다.
✅ 지정 취소 기준이 1개월 이상 미이행에서 6개월 이상 미이행으로 완화됩니다.
✅ 업무 부담 경감과 운영 연속성 개선이 기대되나, 품질 저하 가능성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4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