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여성·가족·아동
정부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가족친화#지원센터#업무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과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과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개월 업무를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하지만, 앞으로는 6개월을 안 해야 취소돼요.
현재는 1개월 업무를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하지만, 앞으로는 6개월을 안 해야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센터 운영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어요.
센터 운영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완화되면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길 수 있어요.
기준이 완화되면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