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환경·에너지
정부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물 재이용#인가 취소#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수처리수·온배수를 다시 써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하수처리수·온배수를 다시 써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사 기한을 못 지켰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
공사 기한을 못 지켰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물 재이용 시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
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물 재이용 시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규제 완화로만 악용될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규제 완화로만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