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산업·기업
정부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도법#인가기준#사업자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사업자와 전용수도 운영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수도사업자와 전용수도 운영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사 미시작이나 급수 지연으로 인가취소되던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할 수 있어요.
공사 미시작이나 급수 지연으로 인가취소되던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.
사업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 기준이 모호해서 부실 공사나 급수 지연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요.
정당한 사유 기준이 모호해서 부실 공사나 급수 지연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