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산업·기업
정부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의료폐기물#제조업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만드는 제조 회사들
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만드는 제조 회사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 안에 영업을 못 하면 등록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안 취소해줄 수 있어요
현재는 1년 안에 영업을 못 하면 등록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안 취소해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폐기물용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
의료폐기물용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폐기물용기 생산이 부족하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
의료폐기물용기 생산이 부족하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