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환경·에너지
정부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환경컨설팅#사업 진입 장벽#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컨설팅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환경컨설팅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 내 업무 미시작이나 1년 이상 실적 없으면 등록을 취소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돼요
현재는 1년 내 업무 미시작이나 1년 이상 실적 없으면 등록을 취소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경 관련 신사업 창업자들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얻게 돼요
환경 관련 신사업 창업자들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얻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 기준이 불분명해서 등록 취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 기준이 불분명해서 등록 취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