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사회복지·연금
정부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장애인 활동지원#교육기관 지정#정당한 사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활동지원사 교육기관
활동지원사 교육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 안 하면 지정 자동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
현재는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 안 하면 지정 자동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기관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활동지원사 양성이 가능해져요
교육기관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활동지원사 양성이 가능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할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