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국방·병무
정부
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군용장구#사업허가#영업개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복과 군용장구 제조·판매 사업자
군복과 군용장구 제조·판매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 내 영업 미개시로 자동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요
현재는 1년 내 영업 미개시로 자동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초기 자금난이나 시장 악화로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사업 기회를 잃지 않아도 돼요
사업 초기 자금난이나 시장 악화로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사업 기회를 잃지 않아도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 허가 취소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 허가 취소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