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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근거를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토지수용 근거에 신공항 건설사업이 추가되어 사업시행자의 수용·사용권 부여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지역 개발 효과가 늘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 보상과 절차의 투명성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