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8-01
4
본회의 심의
2025-08-04
5
정부이송
2025-08-13
6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국토·도시
권영진|국민의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공항#토지수용#대구경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부지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부지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공항 건설이 토지 수용 대상이 아니었는데, 앞으로는 신공항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신공항 건설이 토지 수용 대상이 아니었는데, 앞으로는 신공항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구경북 주민들이 신공항 건설로 토지를 내놓아야 하고, 그 대신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대구경북 주민들이 신공항 건설로 토지를 내놓아야 하고, 그 대신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토지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거나,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토지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거나,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