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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공사업자와 교육훈련기관의 지나친 취소를 방지하고,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훈련기관의 3개월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고, 공사업자의 1년 내 시작 실패나 1년간 휴업 시에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경영상 안정성 강화이나, 정당한 사유 판단의 모호성 가능성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