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김도읍|국민의힘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급여#관리비추가#분리지급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 추가와 청년 분리지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차료·수선유지비에 관리비를 더하고, 청년은 분리지급으로 별도 수급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차료·수선유지비에 관리비를 더하고, 청년은 분리지급으로 별도 수급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