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산업·기업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에너지요금#원가연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.
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재료만 가격 변동 반영하는데, 앞으로 전기·가스비도 반영돼요.
현재는 원재료만 가격 변동 반영하는데, 앞으로 전기·가스비도 반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·가스비 올라도 중소기업이 손해를 덜 볼 수 있어요.
전기·가스비 올라도 중소기업이 손해를 덜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대기업이 에너지비 인상을 성실히 반영할지 불명확해요.
실제로 대기업이 에너지비 인상을 성실히 반영할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