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에너지비용연동#납품대금연동제#대중소기업상생협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해 수탁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에너지가 주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하도록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비중이 큰 수탁기업의 경영안정과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