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조세·세금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사#세금감면#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기 세금을 2024년까지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깎아줘요.
현재는 항공기 세금을 2024년까지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사가 세금을 덜 내면 항공료가 싸질 수 있고, 항공사 일자리도 늘어나요.
항공사가 세금을 덜 내면 항공료가 싸질 수 있고, 항공사 일자리도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큰 항공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대신 큰 항공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