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08
3
본회의 심의
2024-11-14
4
정부이송
2024-11-14
5
정부재의
2024-11-26
6
부결
2024-12-07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 임명#의혹 수사#수사 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 수사인데,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각종 의혹을 조사하게 돼요.
현재는 검찰 수사인데,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각종 의혹을 조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의혹이 공정하게 수사되는지가 중요해요.
검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의혹이 공정하게 수사되는지가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,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,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