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조세·세금
박성훈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기업승계#할증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사업가와 중소기업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사업가와 중소기업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식 상속 시 20%를 더해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실제 가격대로만 내게 돼요.
현재는 주식 상속 시 20%를 더해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실제 가격대로만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승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계속하기 쉬워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업 승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계속하기 쉬워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들도 이 혜택을 받아서 세금 혜택이 부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.
큰 회사들도 이 혜택을 받아서 세금 혜택이 부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