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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최대주주 20% 가산세를 폐지하고, 가업상속공제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며,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고,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하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업승계 원활화로 장수기업과 고용 안정,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나 단기 비용 증가와 행정적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