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투자사업에 연계된 부대사업의 국유·공유재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,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범위를 확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대사업 사용기간 연장, 차입비율 완화, 자산운용 범위 확대, 사모통보 의무 보완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 다변화로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나, 공익성 관리와 재무건전성 리스크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