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06
6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교통·물류
박성훈|국민의힘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투자#사회기반시설#공공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투자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민간투자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부대사업 운영 기간을 늘려주고 투자 차입을 더 쉽게 해줘요
부대사업 운영 기간을 늘려주고 투자 차입을 더 쉽게 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도로, 공항 같은 공공시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어요
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도로, 공항 같은 공공시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회사의 수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공공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
민간회사의 수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공공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