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공직자#공소시효#사법정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취임 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재임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의 취임 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재임 기간 동안 정지되고 퇴임 시점에 다시 계산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위 공직자의 책임 강화로 신뢰를 높이고, 남용 위험과 형평성 문제가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의 취임 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재임 기간 동안 정지되고 퇴임 시점에 다시 계산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위 공직자의 책임 강화로 신뢰를 높이고, 남용 위험과 형평성 문제가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4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