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0-3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주택·임대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불법건축물#빌라양성화#주거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건축물 소유자, 세입자, 인근 주민
불법건축물 소유자, 세입자, 인근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건물 소유자가 계속 벌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 합법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불법 건물 소유자가 계속 벌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 합법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빌라 주인과 세입자가 평생 벌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, 불법 건물이 줄어들어 주택 시장이 안정돼요.
빌라 주인과 세입자가 평생 벌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, 불법 건물이 줄어들어 주택 시장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, 향후 또 다른 불법건축이 생길 수 있어요.
불법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, 향후 또 다른 불법건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