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0-3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특정건축물#합법화#주거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일부 특정건축물을 임시 합법화해 사용승인을 받게 하는 기간한정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85㎡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의 특정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허용하고, 이행강제금 체납 대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 안정과 건축 안전의 균형을 기대하되 한시적 도입으로 효과와 공정성은 불확실하다.
일부 특정건축물을 임시 합법화해 사용승인을 받게 하는 기간한정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85㎡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의 특정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허용하고, 이행강제금 체납 대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 안정과 건축 안전의 균형을 기대하되 한시적 도입으로 효과와 공정성은 불확실하다.
의안번호: 2204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