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부양자#장기체류특례#다문화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귀화한 결혼이민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장기 체류 허가를 특례로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0조의2에 피부양 목적 추가, 제25조의6으로 피부양자의 체류연장을 허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 안정과 노부모 돌봄이 촉진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.
귀화한 결혼이민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장기 체류 허가를 특례로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0조의2에 피부양 목적 추가, 제25조의6으로 피부양자의 체류연장을 허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 안정과 노부모 돌봄이 촉진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