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여성·가족·아동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혼이민자#가족부양#출입국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귀화한 결혼이민자가 영향을 받아요
귀화한 결혼이민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 양육이나 중증질환만 사유가 되는데, 앞으로는 병든 부모 부양도 한국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자녀 양육이나 중증질환만 사유가 되는데, 앞으로는 병든 부모 부양도 한국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픈 부모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돌볼 수 있어서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부양책임도 다할 수 있어요
아픈 부모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돌볼 수 있어서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부양책임도 다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