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고폐기물신고#의류재고관리#폐기물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의류 비판매 재고를 재고폐기물로 규정하고 의무 신고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판매되지 않은 의류를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유형과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원낭비 감소와 소각 실태의 투명성 증가로 비용 절감과 규제 신뢰가 높아집니다.
의류 비판매 재고를 재고폐기물로 규정하고 의무 신고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판매되지 않은 의류를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유형과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원낭비 감소와 소각 실태의 투명성 증가로 비용 절감과 규제 신뢰가 높아집니다.
의안번호: 2204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