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지원#관광정책#저출생대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의 여행과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.
✅ 다자녀가구에 대한 여행 비용 할인 및 숙박 편의 등 구체적 지원을 신설하고 확대합니다.
✅ 저출생 대책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, 재정 부담과 불공정성 같은 부작용에 대비해야 합니다.
✅ 다자녀가구에 대한 여행 비용 할인 및 숙박 편의 등 구체적 지원을 신설하고 확대합니다.
✅ 저출생 대책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, 재정 부담과 불공정성 같은 부작용에 대비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4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