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교육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청 권한 이양#지방교육자치#학교 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, 시·도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
학생과 학부모, 시·도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
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서 과밀학급 같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
지역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서 과밀학급 같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교육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,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지역마다 교육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,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