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회의공개#국회투명성#국민감시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국민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돼요.
일반 국민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처럼 공개돼요.
현재는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처럼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뭘 논의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부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.
국회가 뭘 논의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부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위원회가 민감한 사항을 논의할 때 공개로 인해 자유로운 토론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정보위원회가 민감한 사항을 논의할 때 공개로 인해 자유로운 토론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