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국회투명성#알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보위원회 회의도 본회의·상임위원회처럼 전면 공개 원칙으로 바뀌는 것이다.
✅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본회의·상임위원회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위원회도 공개 대상으로 만든다.
✅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부작용 우려도 있다.
✅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본회의·상임위원회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위원회도 공개 대상으로 만든다.
✅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부작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