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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허용을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무사 등록 의무화, 감리 신설, 세출 검증 의무 도입 등 구체적 변화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권익 보호, 예산 투명성 강화, 광고·대리 남용 억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