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조세·세금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무사#세무대리#납세자 권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무서비스를 받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,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세무서비스를 받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,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등록 안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세무사무소에서 일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.
현재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등록 안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세무사무소에서 일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무사가 더 책임감 있게 일하게 되어 세무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세금 관련 상담이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.
세무사가 더 책임감 있게 일하게 되어 세무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세금 관련 상담이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무사 등록 비용이 생겨서 세무대리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세무사 등록 비용이 생겨서 세무대리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