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#환경부#정부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영향을 받아요.
국민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차관 1명이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2명이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해요.
현재는 차관 1명이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2명이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변화 대응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환경 정책이 나아져요.
기후변화 대응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환경 정책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차관 신설로 조직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우려돼요.
2차관 신설로 조직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