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금융·보험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가조작#투자자보호#공소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주식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주가조작 처벌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앞으로 30년으로 늘어나요.
주가조작 처벌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앞으로 30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전에 당한 주식 피해도 더 오래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어요.
오래전에 당한 주식 피해도 더 오래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년은 굉장히 길어서 옛날 자료 찾기가 힘들고 기업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30년은 굉장히 길어서 옛날 자료 찾기가 힘들고 기업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