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박정훈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선거#여론조사감시#정치자금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선거 여론조사 조작 방지 및 규제 회피 차단이다.
✅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·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신규 설립도 영구 취소하며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정치브로커 감소와 시민 신뢰 회복, 여론조사 신뢰성 강화가 기대되며 벌금형 폐지로 처벌 체계도 변화한다.
✅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·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신규 설립도 영구 취소하며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정치브로커 감소와 시민 신뢰 회복, 여론조사 신뢰성 강화가 기대되며 벌금형 폐지로 처벌 체계도 변화한다.
의안번호: 2204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