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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세무공무원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납세자 협력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일일 1천분의 3의 평균수입금액 또는 1천만원 한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력 증가와 세수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처벌과 기업 부담 우려도 남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