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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시정신청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, 위원회 권한과 구성을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기준법에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요구하게 하고, 소관사무와 구성을 바꾸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처리 지연 가능성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