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위원회#직장내괴롭힘#시정신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시정신청 등 구제수단을 노동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금지 규정에 더해, 피해 노동자에게 시정요구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권한을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고자 보호 강화, 구제 속도와 효력 증가, 직장문화 개선 및 업무수행의 신뢰 회복.
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시정신청 등 구제수단을 노동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금지 규정에 더해, 피해 노동자에게 시정요구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권한을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고자 보호 강화, 구제 속도와 효력 증가, 직장문화 개선 및 업무수행의 신뢰 회복.
의안번호: 2204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