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 괴롭힘#신고자 보호#근로자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예요
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예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리한 처우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불리한 처우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 후에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
신고 후에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후에도 은근한 보복이나 따돌림이 일어날 수 있어요
신고 후에도 은근한 보복이나 따돌림이 일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