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행정·지방자치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#공무원#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 수장과 신고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
공공기관 수장과 신고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무원의 부정행위 신고가 현재는 해당 기관으로 가지만,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받아요
공무원의 부정행위 신고가 현재는 해당 기관으로 가지만,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 부정행위가 더 철저히 적발돼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
공무원 부정행위가 더 철저히 적발돼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