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주택·임대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#세제지원#미분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소유자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소유자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돼요
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더 저렴한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
비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더 저렴한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가 세금 혜택만 누리고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
건설사가 세금 혜택만 누리고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