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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사 정보 통보 및 정보제공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 주관으로 재편해 경찰-검찰의 수사권 분리 원칙에 부합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통보와 정보제공을 병행하고, 통보대상을 검찰 외 수사기관까지 확대하며 인지수사에도 정보제공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효율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권한 남용 위험과 절차적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