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금융·보험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증권범죄#수사권분리#금융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증권범죄 피해자와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.
금융증권범죄 피해자와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찰이 증권범죄 수사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.
경찰이 증권범죄 수사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증권 사기와 불공정거래 범죄가 더 빨리 적발되고 처벌돼서 우리 자산이 보호돼요.
증권 사기와 불공정거래 범죄가 더 빨리 적발되고 처벌돼서 우리 자산이 보호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