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조세·세금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무사#보수기준#세무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주인, 세무사와 세무법인
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주인, 세무사와 세무법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무사가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세무사회가 감시해요
현재는 세무사가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세무사회가 감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무 비용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 세금 일을 맡길 때 신뢰가 높아져요
세무 비용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 세금 일을 맡길 때 신뢰가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무사가 비용 규제를 받으면 양질의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
세무사가 비용 규제를 받으면 양질의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