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산업·기업
권영진|국민의힘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 품질관리#정부출연연구기관#평가기관 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 현장의 품질 검사를 받는 시공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 현장의 품질 검사를 받는 시공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만 건설 품질검사를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도 평가기관이 될 수 있어요.
현재는 공공기관만 건설 품질검사를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도 평가기관이 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품질검사가 제때 이루어져야 건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고, 더 안전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.
건설 품질검사가 제때 이루어져야 건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고, 더 안전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연구기관이 건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연구기관이 건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