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권영진|국민의힘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품질검사#평가기관#정부출연연구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은 품질검사 대행 평가기관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한다.
✅ 현행은 공공기관 지정 평가기관만 가능했으나 개정으로 해당 연구기관도 평가기관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검사 신뢰성 강화와 평가기관의 다변화 및 기술적 전문성 향상이다.
✅ 현행은 공공기관 지정 평가기관만 가능했으나 개정으로 해당 연구기관도 평가기관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검사 신뢰성 강화와 평가기관의 다변화 및 기술적 전문성 향상이다.
의안번호: 2204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