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권영진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영향평가#자재품질인정#공공기관운영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층·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공공기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안전평가 및 품질인정기관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와 품질인정의 일관성이 커지나 비용 증가와 절차 확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안전평가 및 품질인정기관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와 품질인정의 일관성이 커지나 비용 증가와 절차 확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4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