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권영진|국민의힘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간정보#협력기관#정부출연연구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간정보 협력기관 요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인정되어 공간정보 관리·제공에 참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간정보 서비스의 안정성과 대민서비스 지속성이 향상되며 비용·책임 소재 등 관리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공간정보 협력기관 요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인정되어 공간정보 관리·제공에 참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간정보 서비스의 안정성과 대민서비스 지속성이 향상되며 비용·책임 소재 등 관리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