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#공정거래#소상공인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이용사업자 권익 보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약서 교부의무, 사전통지 의무, 불공정행위 기준 도입, 정산보호와 차별금지, 이용자단체 및 분쟁조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피해 감소와 거래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로 플랫폼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약서 교부의무, 사전통지 의무, 불공정행위 기준 도입, 정산보호와 차별금지, 이용자단체 및 분쟁조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피해 감소와 거래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로 플랫폼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