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산업·기업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 플랫폼#소상공인 보호#정산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쿠팡·배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소상공인과 음식점 사업자
쿠팡·배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소상공인과 음식점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산을 45~60일 뒤에 받는데, 앞으로는 10일 안에 받아요
현재는 정산을 45~60일 뒤에 받는데, 앞으로는 10일 안에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금 흐름이 빨라져서 대출이나 빚을 덜 지게 되고 자금난이 줄어들어요
자금 흐름이 빨라져서 대출이나 빚을 덜 지게 되고 자금난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높이거나 판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
플랫폼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높이거나 판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