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조세·세금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양도소득#공익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사업으로 토지나 자산이 강제 수용되는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공익사업으로 토지나 자산이 강제 수용되는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강제 수용되어도 일반 양도처럼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도 돼요
현재는 강제 수용되어도 일반 양도처럼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익사업이 확대되면 과도한 세금 감면이 발생할 수 있어요
공익사업이 확대되면 과도한 세금 감면이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