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#공익사업보상#양도소득세감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금보상 55%, 채권보상 60%(만기보유 시 70%/80%), 대토보상 85%로 상향하고 한도는 연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으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사업 수용 갈등 완화와 보상 안정성 상승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습니다.
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금보상 55%, 채권보상 60%(만기보유 시 70%/80%), 대토보상 85%로 상향하고 한도는 연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으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사업 수용 갈등 완화와 보상 안정성 상승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