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조세·세금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공익사업#지주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지주들이 영향받아요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지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깎아줘요
현재는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강제로 내놓는 땅에 대해 더 적은 세금을 내니까 손실을 더 보충받을 수 있어요
강제로 내놓는 땅에 대해 더 적은 세금을 내니까 손실을 더 보충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세수 감소가 생길 수 있어요
국가 세수 감소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