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조세·세금
박성민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#세금감면#개발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행자가 세금을 덜 감면받지만, 앞으로는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받을 거예요.
현재는 시행자가 세금을 덜 감면받지만, 앞으로는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받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업단지 개발에 들어가는 세금이 줄어들어 더 많은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.
산업단지 개발에 들어가는 세금이 줄어들어 더 많은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부자 개발회사만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.
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부자 개발회사만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