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최은석|국민의힘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역외탈세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외 가상자산 증여에서의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해외거래소나 P2P를 통한 증여에 대해 처벌수위를 60%로 상향 적용한다.
✅ 납세 성실신고 촉진과 부의 부정적 세습 억제 기대되나 해외 추적 비용 증가와 국제 협력 필요성은 커진다.
✅ 해외거래소나 P2P를 통한 증여에 대해 처벌수위를 60%로 상향 적용한다.
✅ 납세 성실신고 촉진과 부의 부정적 세습 억제 기대되나 해외 추적 비용 증가와 국제 협력 필요성은 커진다.
의안번호: 22047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