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근절#입장권공정거래#문화향유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입장권 재판매를 원가 초과 거래로 금지해 매크로 여부와 무관한 부정판매를 규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매크로 여부 의존 규제를 벗어나 모든 재판매를 원가 초과 여부로 금지하고, 절차는 부처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암표 감소와 문화향유 확대 기대되나 시민 불편 가능성도 있다.
입장권 재판매를 원가 초과 거래로 금지해 매크로 여부와 무관한 부정판매를 규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매크로 여부 의존 규제를 벗어나 모든 재판매를 원가 초과 여부로 금지하고, 절차는 부처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암표 감소와 문화향유 확대 기대되나 시민 불편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