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최은석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고대행수수료공제#상속세증여세개정#과세표준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상속·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대행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과 제55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납세 부담 감소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, 세수 감소 및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상속·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대행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과 제55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납세 부담 감소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, 세수 감소 및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