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상금근거#국세행정#직무공로인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세청장이 직무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4조의2 제1항 제8호를 신설해 포상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공무원의 의욕과 체납 대응이 강화되며, 예산 부담과 보상 남용 위험은 병행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4조의2 제1항 제8호를 신설해 포상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공무원의 의욕과 체납 대응이 강화되며, 예산 부담과 보상 남용 위험은 병행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4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