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산업·기업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산업#관세감면#국제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과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과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8년까지 관세를 안 내는데, 앞으로는 그 혜택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거예요.
현재는 2028년까지 관세를 안 내는데, 앞으로는 그 혜택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기 관련 회사들이 국제 경쟁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.
항공기 관련 회사들이 국제 경쟁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렇게 계속 연장하면 임시방편만 반복되고, WTO 협정 체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렇게 계속 연장하면 임시방편만 반복되고, WTO 협정 체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