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이성권|국민의힘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도시공원#지정요건완화#면적기준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절차 간소화와 면적 기준 완화를 통한 활성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무회의 심의 제거, 부지 면적 200만㎡로 완화, 국유지 포함 허용으로 지정 가능성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정이 빨라지며 지역발전과 생태계에 긍정적 기여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무회의 심의 제거, 부지 면적 200만㎡로 완화, 국유지 포함 허용으로 지정 가능성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정이 빨라지며 지역발전과 생태계에 긍정적 기여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