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매매#온라인#공정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암표매매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가 온라인·인터넷·전자상거래·통신판매까지 포함되어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 확대로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시민 불편을 완화하나, 플랫폼 협력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도전이 남습니다.
✅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가 온라인·인터넷·전자상거래·통신판매까지 포함되어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 확대로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시민 불편을 완화하나, 플랫폼 협력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도전이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47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