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관예우억제#탄핵파면자격#변호사자격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판·검사에 대한 변호사 자격 제한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안 제5조제11호 신설로 선고일로부터 재직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관예우와 부정 비리 예방에 기여하지만 변호사 진입 지연으로 수급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안 제5조제11호 신설로 선고일로부터 재직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관예우와 부정 비리 예방에 기여하지만 변호사 진입 지연으로 수급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