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파면#변호사#전관예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면된 판사·검사가 영향받아요
파면된 판사·검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파면된 판사·검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돼요
파면된 판사·검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법부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
사법부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