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산업·기업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 플랫폼#공정거래#소상공인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과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과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하지만, 이제부터 공정한 계약과 대금 지급이 명시돼요
현재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하지만, 이제부터 공정한 계약과 대금 지급이 명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금을 제때 받고 계약 조건이 보호되어, 더 많은 판매자들이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어요
대금을 제때 받고 계약 조건이 보호되어, 더 많은 판매자들이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비용을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
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비용을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94